2015년 8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주식양도소득세에 관한 요약입니다.

1.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대주주기준을 1/2로 조정을 하여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2. 주식 양도세율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0%로 상승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중소기업 M&A 활성화’ 라는 방침과는 세법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