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2조 신고납부및환급 ①항2. 변경 구)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분기분의 세액을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신)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즉, 분기별로 분기말 기준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반기를 기준으로 반기말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1/5일 주식거래시 기존 5월말까지 신고납부 (분기말인 3/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현재 8월말까지 신고납부…
다수 식물세포의 광합성에서 전기를 추출하는 나노전극 시스템 개발 – 환경문제 주범인 녹조류의 식물세포, 에너지 변환 기술로 활용 기대 – □ 류원형 교수(연세대학교)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 및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재료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에 9월 14일자로 게재되었다. *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식물학자 Arthur Grossman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 수행 ㅇ 식물세포는 고효율…
□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현 황 ○ (제도)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포함)의 내진성능 보강(신축 또는 대수선)을 한 경우에 대해 감면 부여(‘13.8월 신설) * ’16년 현재 3층(높이 13m) 또는 연면적…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7.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학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바대로 풍력발전소에 이어 태양광발전소에도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9.19일 고시*하였음 * 현행 풍력발전 + ESS의 REC 가중치 : (‘15)…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 11월부터 데이터 쿠폰 제공, 과금액 환불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요금제에 데이터…
공정거래조정원, 10개 커피 가맹사업 주요 정보 비교 분석 □ 가맹사업의 일반현황으로 2015년 기준 가맹점수, 가맹점 증감추이, 가맹점 연평균매출액 등을 비교 ․ 분석함 ㅇ (가맹점수) 가맹점수는 “이디야커피”가 1,577개로 가장 많음 ㅇ (가맹점수 증감추이) 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개점률은 “빽다방”*(1,616.7%, 94.2%), 가맹점 폐점률은 “카페베네” (14.6%)가 가장 높음 * 특히 “빽다방”의 가맹점수는 2014년 24개에서 2015년 412개로…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다 –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 명 찾아 개별안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
1.추진배경 □ 금융위(원)는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16.6월)하여 시행준비 중임 ㅇ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7.25일)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신속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즉시 CEO에게 보고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히 CEO에게 보고 *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은 즉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신고 o「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