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음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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