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5월 13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마련 o 본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하…
– 병원건립, 제약, 의료기기, 건보심사시스템 등 보건의료 분야 진출 – □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양국간 병원 건설, 제약·의료기기 협력 등 토대 마련 □ 병원건립 6개, 제약 5개, 의료기기 2개, 건보시스템 2개, 협회 간 3개 등 총 18개 MOU 등 체결 * 특히 원주테크노벨리는 이란 Fanavari사와 의료기기 복합단지 설립하여 현지 의료기기 생산 추진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 `16.4.28.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4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식품표시법」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제·개정안은…
▴258만명 보험료 환급, ▴827만명 보험료 납부,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이번 달(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14년 대비 ’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보다 ‘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2016년 4월 15일자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표준 근로계약서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특히, 2014.8.1부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4312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백만원…
◇ 정부중심에서 민간참여를 통한 시장중심으로 전환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 ○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