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160627_배포시_보도참고_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6월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공매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 첨부자료 : 160616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 >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상기 업종 사업자는 ’16.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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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단위 :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 함께 기재 사업 종류별 구분 :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6.6.23(목) 15시부터 22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안건1)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안건2)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노사 최초요구안을 제출함 안건 1에 대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1. 개정이유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법위반시 조치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주요…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추진 및 신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6.17.~7.27.)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5.28.)”,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19대 국회에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 산업부,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1호 학교 선정 – ‣ 한전 등 전력공기업, 내년까지 학교 태양광 사업에 4천억 투자 ‣ 학교당 매년 400만원 임대료 수입으로 전기요금 부담 경감 ‣ 학교 옥상 유휴부지를 청년학생의 태양광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 □ 내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본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제정, ’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 ▶ 주요내용 ①…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 ◇ (에너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 ㅇ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 ◇ (환 경)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 ◇ (교 육)…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50~80%)로 장기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 지원 –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만 스스로 부담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