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배포즉시)항균필터 안전성 검증결과 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OIT 항균필터 안전성 검증결과 ◇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거토록 할 계획 ◇ OIT가 아닌 항균물질을 사용한 필터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자진수거 등 先조치하고 신속히 안전성 검증에 착수 □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등장 – 국세청, 7월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서비스 개시 – 홈택스 온라인․모바일앱을 통해 전자신고·관련서류 제출·납부 가능 – 미리 세액 계산해 보기, 비과세․감면 여부·중과세 대상 토지 확인 등 다양한 기능 탑재 첨부파일 : 8720160719174223_160719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등장 국세청은 정부3.0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첨부파일 : 160720(조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도시광역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공정인사 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길잡이 – 고용부‧인사관리학회 공동 ｢능력중심 HR 브리프｣ 발간 – 첨부파일 : 7.14 능력중심 HR 브리프 7월호 고용노동부는 인력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7.15일 한국인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능력중심 HR 브리프｣ 창간호(7월호)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능력중심 HR 브리프｣를 기업 및 노사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1천부), 웹진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의 공정인사…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환경부-대구은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역 우수 환경경영 중소기업에 대출시 1.0~2.0%p 금리우대하는 녹색금융 협약 체결 ▷ 지역은행과 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의 환경경영 유인과 동시에 지역 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환경부와 대구은행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친환경경영 성과가 우수한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기본 1.0%p에서 최대 2.0%p까지 금리 감면,…
첨부파일 : 개인정보_비식별_조치_가이드라인 □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첨부양식 : 2016040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