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하와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및 발효 미국 주정부 중 테네시주에 이어 18번째로 체결 현지 체류 및 방문 편익 증진 기대 □ 백기엽 주호놀룰루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Ford Fuchigami) 하와이주 교통국장은 2016.8.24.(수)(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하와이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또한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 규모로 누진제 요금부담 경감 – □ (개요) 금일 17시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 □ (배경)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시장 2~3%만 확보해도 5조원” 신약 물질·치료제 원료 공급 등 수천억원대 수출 계약 잇따라 아예 현지에 공장·연구소 세워 장기적인 중국 공략 나서기도 中업체도 자국 시장 보호하려 글로벌업체보다 한국기업 선호 국내 1위 제약사인 유한양행은 지난달 말 중국 대형 제약사 뤄신과 1000억원이 넘는 대형 수출 계약을 맺었다. 폐암 신약 후보물질인 ‘YH25448’의 중국 내 판매권을 넘기면서 1350억원의 기술료와…
직장인 이모 씨(38)는 지난해 말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 DC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달리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돈을 굴린다. 이 씨는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일이 바빠 꼼꼼히 상품을 고를 여유가 없는 데다 투자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투자 경험이 없어 퇴직연금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8.9일 공고(이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하여 8.10일부터 8.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하여, –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ㅇ…
– 여름작물 수확 후 귀리, IRG 섞어 파종… 생산량 28% 늘어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안정적인 풀사료 확보를 위해 여름 사료작물을 수확하고 난 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와 귀리를 섞어 심는 방법을 권했다. 지난 가을 잦은 비와 올 봄 가뭄으로 인해 겨울과 여름 사료작물의 수확량이 줄어 농가의 풀사료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 사료작물을…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복잡 다양한 영농 및 거주 형태 등 농촌의 현 상황을 반영 ○ 축산 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 임업 경영인의 농업인 확인기준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및 기타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인 편의 제공(제3조) ❍ (현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